朴대통령 “中 협조”, 시진핑 “핵있어서도 전쟁 나서도 안돼” 시진핑 발언, ‘중국 역할론’ ‘중국 책임론’ 기대에 부응 못해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약 한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통화가 5일 전격 성사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푸는 전기를 마련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를 통해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지만,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로 촉발된 ‘북한 해법’에 대해서는 간극을 재차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오랜 침묵 끝에 외국 정상 가운데는 처음으로 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한중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기초’를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시 주석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수위에 중국 측이 온도차를 보이면서 일각에서 한중관계 회의론과 대중외교 실패론이 제기됐었다.

이런 우려를 의식,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 대해 예우를 갖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중 정상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통화를 한 것은 1∼4차 핵실험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이 나서서 통화한 것 자체가, (양국이) 한중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두 지도자의 각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자 상황의 엄중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황에서는 양국 간 최고위급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중국 측도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한중 관계를 고려해 언젠가는 통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고된 현재가 정상간 통화의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날 통화는 시진핑 주석에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핵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이례적으로 북한을 방문, 북중 ‘핵라인’간에 직접 의사소통이 이뤄진 직후에 한중이 정상 차원에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한 점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대북 접근법에서 두 정상은 다시 한번 인식차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동북아,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행동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 전쟁이 나서도 안된다”면서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대국(큰 틀)에서 출발해 냉정하게 현재 정세에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기존 ‘북핵불용’ 원칙을 명확히 했지만 ‘한반도 평화 안정’과 ‘냉정한 대처’ 등을 거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고강도 대북제재는 안된다는 중국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중국의 책임론’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온 우리로서는 시 주석의 이날 언급을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시 주석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논의에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일반 경제나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측이 예고대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일을 중심으로 이에 상응해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안보리 제재 결의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