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 가는 가운데 여야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대북 결의안’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결의안에 ‘대북 특사 파견’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24 조치 철회’ 주장이 담겼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의안에는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는 특사 파견 등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와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이후 내려진 대북조치(5·24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24 조치는 2010년 5월 24일 정부가 남북교류,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북한에 개성공단을 제외한 신규투자 불허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특사 파견과 5·24 조치 철회 주장에 강하게 반대했다. 외통위 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양쪽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논의하기조차 힘들었다”면서 “차라리 ‘개성공단 재개 촉구 결의안’이었으면 논의를 시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핵도발 위협에 대화 제의도 거절하고 있는데 난데없는 대북 특사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