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남은 현안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30일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의 회동을 통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예산안, 민생법안들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최대 쟁점이 되는 국정원 개혁법안은 26일 여야 간사 협의과정에서 의견 접근을 보고 합의문 문구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7일 간사 협의를 재개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는 우선 현재 의원들이 겸직하는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기로 했다. 이럴 경우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정원 예산의 세부항목까지 보고받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통제 방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위원의 비밀 열람권도 국정원이 거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 등만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은 정부 정책의 홍보활동은 금지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국회와 정당,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서는 불법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은 보류된 ‘박근혜표 예산’을 상당 부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여야 이견이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여야가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들은 ‘빅딜’ 형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을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남양유업법, 철도 민영화금지 법제화 등을 주장한다.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막판 양당 원내 지도부의 결단으로 ‘정치적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