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에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화두’

행정수도 이전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10여년 만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토크콘서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다 정리됐다”면서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미 지난 22일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일각에선 이전 대상으로 KBS와 산업은행 등의 이름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과거 이 대표는 수도권 소재 10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지방 이전 대상이 100여곳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을 150여개로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346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를 아직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1차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제 막 이뤄진 상태인 데다가 추가 이전을 위한 수요 조사 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차 이전 대상의 확정 시점에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입지 영향 평가를 통해 설립 위치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현행 방식이 아닌 설립 단계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염두해 부지를 선정하자는 취지다. 공공기관 신설 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입지 영향 평가를 통해 각 공공기관 업무 성격과 특성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이 대표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1차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후 나온 산하기관이 200개에 이르는데 만들기만 하면 수도권에 만들어졌다”며 “입지 선정부터 사전 평가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