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중간평가<상>] 시도 교육감 공약 1086개 분석
재정 현재 19조원 확보… 광주 94.7% 1위친환경급식·고용안정 등 교육 복지 중점 공약
완료·이행 2016년보다 19%P 높아져
대구 강은희·울산 노옥희 60% 이상 실천
제주 이석문·전남 장석웅 이행률 20%대
교육감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계획은 총 31조 3591억원이고, 이 중 현재까지 확보한 재정은 19조 4179억원(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계획 규모는 경기(이재정 교육감)가 7조 3596억원으로 가장 크고, 서울(조희연 교육감)과 경남(박종훈 교육감)이 각각 3조 9560억원, 2조 77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재정 확보율은 광주(장휘국 교육감·94.7%), 경북(임종식 교육감·84.0%), 전남(장석웅 교육감·83.7%) 순으로 높았다.
교육감 공약 중 재원소요 규모가 큰 사업은 경기의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2조 9782억원), 경남의 ‘고교 무상 급식 전면 실시’(1조 7604억원), 경기의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1조 4041억원), 강원(민병희 교육감)의 ‘교육공무직 혁신 역량 강화’(1조 1413억원) 등이다.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등 교육 복지 분야 사업 등이 재원소요 규모가 큰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감 전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1086개 공약 중 47.9%(520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완료된 공약은 3.2%(35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4.7%(485개)다. 공약 완료·이행률은 교육감 선거 후 동일하게 2년차였던 2016년(28.4%)과 비교하면 19.5%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현재 교육감 17명 중 12명이 재선 이상인 만큼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공약 완료·이행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강은희 교육감·67.9%), 울산(노옥희 교육감·61.8%), 광주(60.0%)가 높은 공약 완료·이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이석문 교육감·21.0%), 전남(29.0%)은 공약 완료·이행률이 30%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 공약 목표달성도는 93.8%로 조사됐다. 전체 공약 중 1.6%(17개)는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됐고, 0.1%(1개)가 보류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5개 공약을 내건 서울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사업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고등학교는 물론 사립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려면 6947억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현재 1999억원을 확보했다. 미세먼지, 지진 등 재해와 관련한 학교 시설 보수에도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부산(김석준 교육감)은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단계적 확대(재정규모 603억원), 중학교 입학생 첫 교복 지원(310억원) 등 무상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을 이행 중이다. 교육청 평가에서 평균 7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고, 공약 완료·이행률에서도 1위를 차지한 대구는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593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334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도성훈 교육감)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5056억원), 무상교육 실시(4012억원), 지능정보사회 대비 미래학교 구축(3608억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이행 중이다. 과밀학급 해소 공약의 경우 재정 계획을 상회하는 540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재정 확보율 전국 1위인 광주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이미 3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대전(설동호 교육감), 울산, 충북(김병우 교육감), 충남(김지철 교육감), 경북, 경남, 제주 등은 무상급식 확대에 가장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종(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1945억원),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590억원), 제2특성화고 설립(344억원) 등 교육계 인권과 관련한 공약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 역시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1조 4041억원의 재정을 잡아 놨다.
강원은 교육공무직 혁신 역량 강화(1조 1413억원)에 가장 많은 재정을 배정한 것이 특징이고, 전북(김승환 교육감)과 전남은 나란히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5-2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