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중간평가<상>] 17개 시도지사 공약평가 주요 내용
서울 ‘외국인 의료건강권’ 일부만 추진충남, 서해선 복선전철 재정 99% 확보
제주, 재정 확보 못한 사업 하나도 없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 지지부진
경남 ‘소상공인 공동구매제’ 공약 변경
서울(박원순 시장)은 229개 공약 중 41.05%가 완료·이행 중이었다.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추진, 경평축구 부활 등은 일부 추진으로 변경됐다. 또 외국인 의료건강권 보장, 태그 없는 버스 승하차 및 환승 시스템 구축, 임차상인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공약 등이 일부만 추진된다.
광주(이용섭 시장)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세부지표도 모두 SA 등급이다. 광주는 223개 공약 중 116개가 완료·이행으로 분류됐다. 일부추진으로 분류된 공약은 남북소리명창대전 교차 개최, 광주·신의주 간 자매결연, 남북 청년 평화회의 등 3개뿐이었다. 다만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업도 29개에 달했다.
경기(이재명 지사)는 42조원이 소요되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 공약은 현재까지 25조원의 재정을 확보했다. 다만 70억원이 필요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43조원이 소요되는 계획 단계 고속도로 추진 지원 등은 재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임기 내 공약 이행이 불투명하다.
충남(양승조 지사)은 종합평가 SA, 공약이행완료 분야 SA, 주민소통 분야 SA 등급을 받았다. 116개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준공은 재정확보율이 99%에 달한다.
제주(원희룡 지사)도 종합평가 SA, 공약이행완료 분야 SA 등급 성적을 냈다. 115개 공약 중 52개가 완료되거나 이행 중이다. 특히 제주는 재정 규모 상위 10개 공약 모두 재정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인데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도 특징이다.
대구(권영진 시장)는 136개 공약 중 63개를 완료하거나 이행 중이다. 통합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항철도 건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대구문화예술기금 조성 공약 이행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송철호 시장)은 97개 공약 중 22개를 완료 또는 이행했고, 주민소통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2310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수소차 확대 공약은 이미 2617억원의 재정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25개의 공약이 일부 추진으로 변경됐고, 경전철(트램) 도입 등 11개 공약이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공약 완수가 불투명하다.
충북(이시종 지사)은 130개 공약 중 41개 공약을 완료하거나 이행했다. 재정소요 상위 10대 공약 중 9개 공약의 재정확보가 단계적으로 진행됐지만,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등 10개 공약은 재정 확보율 0%다.
전북(송하진 지사)은 101개 공약 중 35개를 완료하거나 이행했다. 또 보류되거나 폐기되거나 변경된 공약이 1건도 없었다. 전남(김영록 지사)도 목표달성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공약은 폐기했다.
경북(이철우 지사)은 223개 공약 중 36개를 완료하거나 이행 중이다.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및 연계교통망 구축(9조 2700억원) 공약은 재원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인천(박남춘 시장)은 공약 이행·완료 비율이 27.14%다. 재원규모가 가장 큰 10대 공약 중 송도·남동 바이오헬스밸리 조성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인천역~광명) 공약은 재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또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공약도 일부 추진으로 축소됐다.
대전(허태정 시장)은 109개 공약 중 30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재원소요 규모가 큰 10개 공약 중 3개 공약에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공약은 보류됐다.
세종(이춘희 시장)시가 완료하거나 이행 중인 공약은 145개 중 54개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KTX 세종역 신설 등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 모두 최소 1억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했다. 반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공약 등은 폐기됐다.
경남(김경수 지사)은 104개 공약 중 42개 공약을 완료하거나 이행했다. 하지만 경남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청년농업인 육성 공약 등은 일부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등 재원소요 상위 10개 공약 모두 재정 확보가 진행 중이다.
강원(최문순 지사)은 78개 공약 중 11개만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재원소요 상위 10개 공약 중 절반은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에 연동하는 8개 공약을 ‘시기 미도래’로 분류했다.
부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등급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164개 공약 중 41개를 완료했거나 이행 중이다.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서부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 등 18개 공약은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5-2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