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檢 강압수사·사법농단 피해자”
추미애 “정밀조사 필요성 충분히 공감”
檢 “당시 재판서 판단 끝나” 거센 반발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일제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공개된 ‘한만호 비망록’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무리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지만, 총선 압승을 계기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까지 뒤집으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판결 뒤집기에 동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고(故)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하며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한 전 총리는 2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추 장관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의혹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소위 비망록이란 서류는 1심 때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면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도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