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감 느껴야” vs “도발한 北 규탄해야”백승주 “매설장면 포착 못해 책임감 느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원들은 국방부 소관 법안 설명을 위해 이날 출석한 백승주 국방차관을 상대로 북한의 지뢰도발사건에 대해 질의했고, 백 차관은 의원들의 때아닌 질문 공세에 답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의원들은 북한의 침투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과 관련 군 당국의 책임을 놓고 논란을 벌였고, 향후 대책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소초(GP) 근처에 폐쇄회로(CC)TV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군의 매설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군은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는데 기본적 수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37조원이나 되는 국방예산을 쓰면서 북한 도발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노크귀순’이나 방산비리 등 계속된 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국방부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가세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명확한 시점에서 우리 경계태세를 지적하는 것은 사안의 경중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도발한 북한을 규탄해야지, 국방부에만 책임을 추궁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 때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런 도발을 당했다”면서 북한에 대항 강력한 응징을 촉구했다.

특히 “대북방송은 좋지만 확성기 방송의 효과는 너무 작다”며 “김정은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위성TV를 북한 전역에 방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북한 사회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심리전을 해야 한다”며 하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북방송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CCTV 추가 설치 등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 상황에서 대북방송을 하면 사병들이 이성적 판단보다 적개심에 불타오를 수 있다”며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 차관은 “북한의 도발에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발이 반복될 것이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방어태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목함지뢰 탐지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매설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