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제도적 모순…국민적 재논의 절실”

새누리당은 9일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무상복지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 논란 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무상급식 문제점을 고리로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궤도수정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 핵심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의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차질없는 시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정책의 조정을 비롯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지방정부 차원의 해법을 적극 주문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벌의 손자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정작 주민을 위한 시급한 투자마저 가로막을 정도로 지방재정을 피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무상복지 제도는 제도적 모순이 드러난 만큼 국민적 재논의가 절실하다”면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대선공약 포기를 앞세워 정치적 이슈로 전락시키고 있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쟁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유보(유치원·보육시설) 통합을 향해 18대 국회부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룬 법적(유아교육법 등) 의무사항이지만,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도 아닐뿐더러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분리접근’을 시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굳이 무상급식이 필요하지도 않은 학생들에게조차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저출산 시대에 무상보육을 외면하겠다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제 마음대로 뒤바꾼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차제에 지방정부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