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추가접촉 가능성 관심…한국 주도권 상실 우려도 나와

북한이 남은 2명의 미국인 억류자를 모두 석방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석방만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북미관계의 변화를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북미관계 차원에서 미국인 억류자 석방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만, 북미관계의 개선은 결국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도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향후 정세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북한의 다음 행동을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가 추가 접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이후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전원 석방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 구사에 다시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연초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북미관계나 북일관계 개선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목표를 내걸었지만 대북전단 문제에 막히자 생각보다 빨리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다”며 “남한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바로 미국, 일본으로 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현직 정보 책임자가 방북해 단순히 억류자 석방 문제만 얘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양 정부 사이에 현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화 모색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 동력이 크게 약화한 가운데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면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 교수는 “북미관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되면서 APEC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닥을 잡고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 여론이 나오면서 정부가 궁지에 몰릴 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소원해지며 결국 우리가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10월 초∼11월 말’ 2차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아직 남북 간 대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 등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국 베이징에서 10∼11일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예정인 한미, 한중, 미중간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북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율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인 억류자들이 모두 석방됐지만 1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문제의 해법은 요원해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면서 밀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 5월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기소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김씨를 석방하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김정욱 선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보낼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