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대선 영향 우려..”중립인사 추천해야”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2명을 어떤 인물로 추천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청와대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자로 내세울지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특검 추천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조건없이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검이 누구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공방 속에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검의 재량 범위가 넓은 데다 특검 수사는 1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1차로 30일, 이후 1회에 한해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수사 결과는 대선을 한달 정도 앞두고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아들 시형씨와 부인 김윤옥 여사는 특검의 재량에 따라 소환조사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번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에서 시형씨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느냐와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전 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의로 시형씨에게 이득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지금껏 11차례 특검이 있었지만 정치적 논란만 불러일으켰을 뿐 특검에서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추천이 수사의 중립성ㆍ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편, 민주당은 특별검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1명과 비(非) 민변 출신 1명을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출신의 경우 민변 부회장을 지낸 유남영 정미화 변호사, 김대중 정부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김형태 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갑배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비 민변 출신으로는 대검 공안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임수빈 변호사,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보 출신의 박광빈 김종훈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