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전망·인선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전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특검단 구성과 앞으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관련자 7명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1차 수사결과와 다른 결과를 특검팀이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별검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처분했고, 수사 과정에서 시형씨를 소환조사하지도 않아 “대통령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경호처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저부지 매입을 추진한 점 ▲부지 중 시형씨 명의 지분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매한 점 ▲국가 소유 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국고를 낭비한 점 ▲사저 부지에 있던 평가액 4억원대의 한정식집의 주택가치를 0원으로 처리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대통령 임명과 10일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추석 이후부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대 45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수사는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인 만큼 누가 지휘하게 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당내에서는 민변 출신 등 재야 변호사 2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재야 출신과 비 재야 출신을 1명씩 조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민변 출신 재야 변호사로는 김형태(56·사법연수원 13기), 백승헌(49·15기), 김갑배(60·17기)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고 비재야 출신으로는 인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조승식(60·9기) 변호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조 변호사는 고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태 변호사는 민변 창립회원으로 2007년 인혁당 재건위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1999년 조폐공사파업 유도사건 특검에서는 특검보에 임명된 경력이 있다. 민변 회장 출신인 백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 등을 지낸 경험이 있으나, 아내인 정연순 변호사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의 공동대변인을 맡은 점과 야권 인사와 교류가 깊은 탓에 실제 특검 천거 가능성은 낮다. 김갑배 변호사는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을 무죄로 이끌며 이름을 알렸고,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와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현재 여러 경로로 추천받고 있지만 특검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지라 추천 윤곽은 24일쯤에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중립적인 인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