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종북 법으로 다스려야” 민주당 “상식 정치하라” 진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발언이 잠시 수그러들었던 ‘종북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였다.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지자 새누리당은 16일 즉각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현행법을 위배하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해가 되는 모든 이적, 종북행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의 잣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아예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애국가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이 의원은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해졌다.”면서 “애국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애국가를 부르는 게 당의 쇄신인 것처럼 여겨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일로 기존 ‘종북주사파 논란’에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이미지까지 덧씌워지자 통진당에 대한 코멘트를 자제해왔던 민주당마저 선을 긋고 나섰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법적 근거를 부여받는 애국가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 의원에게 ‘상식의 정치’를 주문했다.

지난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 신당권파 측을 겨냥, “애국가를 부르는 게 당 쇄신이라는 식의 접근은 황당하다.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이고, 독재정권에 의해 굳어진 것인데 그걸 마치 국가인 양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민족의 ‘정한’이 담긴 아리랑을 국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신당권파 측의 새로나기 특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애국가에 대한 논란의 한 자락을 들춰낸 것이다.

애국가에 대한 생각을 달리한다고 국가관을 의심하고 여기에 종북 프레임을 다시 씌우는 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국가의 정통성 문제는 토론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 다른 시각을 내보였다고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일종의 색깔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을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종북주사파 세력’으로 지목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관’ 발언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통진당 경선 부정 사건 수사로 궁지에 몰린 이석기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국가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는 ‘자충수’를 두도록 해 경선 부정 논란을 물타기하려고 의도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석기는 보수에게 떡밥을 던져주면서 자신을 공격하게 하고, 보수가 그 떡밥으로 충전하면 이석기는 피해자라는 동정을 얻어 힘을 모으는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