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대국 올라선 통일독일의 힘

“(크림 합병에 대해)주민 투표도, 푸틴의 승인도 모두 불법이며 러시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날린 일갈이다. 1990년 통일을 계기로 독일은 달라졌다. 3억 인구의 유럽연합(EU)을 대표하는 강한 독일이 됐다. 경제 대국을 넘어 정치대국에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무역흑자만 1989억 유로로 전년보다 4.9%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확실한 과거 청산과 안정된 국정, 탄탄한 경제 등 통일 이후 독일은 세계 모범 국가로 자리 잡았다. 비슷한 처지의 한국이 눈여겨보아야 할 살아있는 유산이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다.

●2003년 시간선택제 확대 ‘하르츠 개혁’ 성공

통일 이후 10년간 경기침체에 빠져 ‘유럽의 환자’로 불리는 상황이 되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SPD) 정부는 2003년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파견근로 등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복지 개선이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대를 고를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을 크게 높였다. 현재 독일의 15∼64세 여성 가운데 71.5%가 경제활동에 참가할 정도다.

연합군의 폭격에 만신창이가 됐던 구 동독지역의 도시 드레스덴은 통일 후 대규모 돈을 투자해 첨단과학기술 산업을 유치하면서 과학비즈니스의 대표도시가 됐다. 과감한 개혁과 투자로 2004년 64.3%였던 고용률은 지난해 말 76.7%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올해 6.8%로 통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빌리 브란트,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 꿇고 사죄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이곳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세계 언론은 “그날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이처럼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참회를 위해 노력해왔다. 199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해방 50주년을 맞아 이날을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는 날로 지정했다. 나치에 끌려가 노역을 한 개개인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기관도 발족했다. 나치 전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앴다.

고상두 연세대 유럽정치학 교수는 “독일은 실정법상 문제와 화합 차원에서 가해자의 사법적 처리보다는 피해자 고통분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과거진상위원회를 운영하고 백서 발간, 공청회 등을 통해 배상과 명예회복에 힘썼다. 통일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 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1992년 이후 총리 3명뿐… 성공적 정치 개혁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기침체에 빠진 이탈리아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차이를 정치에서 찾았다. 1992년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14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던 반면 독일에서는 총리가 3명에 그쳤다.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에 힘을 모아 성공적인 개혁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찬반양론이 존재하지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연정 등도 도움이 됐다. 이렇듯 안정된 국정운영은 독일이 정치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메르켈 총리는 푸틴과 협상을 통해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이끌어내는 등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