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 군과 연결된 3명 체포, 25개 도시 중국인 심문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중국 공산당과 자유 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내건 연설을 통해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지식재산과 사업 기밀을 훔쳤다”며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연설을 뜯어 보면 단순히 영사관 폐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1979년 1월 두 나라의 수교 전후를 시작으로 얼마 전까지 이어진 대중국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선언문 같다.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공격했다.

그는 “오늘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자유세계가 공산주의 중국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맹목적으로 중국을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며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해 온 관여 정책은 닉슨 대통령이 유도하기를 희망한 중국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우리의 정책들, 그리고 다른 자유 국가의 정책들이 중국의 쇠락한 경제를 부활시켰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베이징의 행위는 우리 국민과 우리의 번영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유세계 국가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단호한 방법으로 중국이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자유세계는 이 새로운 폭정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72년 중국을 방문해 수교의 발판을 만든 닉슨 전 대통령이 중국을 세계에 문을 열게 해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다고 토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닉슨의 발언은 오늘의 현실을 예언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신비학도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괴물이 오히려 자신을 창조한 세계를 향해 복수한다는 소설 내용을 빗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군사력은 더욱 강해지고 위협적이 됐다면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의 군축협상 당시 내건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구호를 차용해 자신이라면 “중국에 관해서는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그는 중국 공산당이 지원하는 화웨이는 미국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은 홍콩을 억압했고 신장 지역의 강제수용소에서 ‘노예 노동’으로 인권을 침해했으며 남중국해에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연결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3명은 비자 위조 혐의로 체포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추적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에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FBI 요원들은 미국 내 25개 도시에 살면서 중국 군대와의 연결 여부에 대해 정확히 석명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을 심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 소속 과학자들을 미국에 파견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