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변인 “국제약속과 의무 이행하라…역내 동맹·우방과 협의”유엔관계자 “안보리 소집할 사안은 아냐”…대북제재위 통해 대응 모색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한국시간 18일)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빌 어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논평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밟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어번 대변인은 “미군은 북한의 도발 위협 앞에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며 “역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우리는 역내 동맹 및 우방들과 긴밀히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실제로 이번 사안을 안보리에 회부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안보리는 탄도미사일의 거리가 장거리일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26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발사했을 때도 안보리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지난 10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8일 만에 다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지만,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사안은 아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제재위에 대응을 촉구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