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비상대응체제 선언

정부가 7일 경제 비상대응체제를 선언한 데는 갖은 대내외 악재 속에 실물과 금융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추이에 따라 위험도가 급격히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차기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점검 긴급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상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작은 빈틈이라도 생기면 경제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환율도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물경제에서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시장 위험도에 따른 대응 매뉴얼인 컨틴전시 플랜은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금융 당국은 현 상황을 ‘관심’ 단계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부터 3~4개월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미국 대선 결과와 최순실 게이트 등 향후 변수가 많아 예의 주시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코스피는 9월 말보다 46.4포인트(2.3%) 하락했고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42원(3.8%) 상승한 1143.1원까지 올랐다. 금융시장에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환율이 118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물경제에서는 수출이 21개월간 감소하는 등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9월 청년 실업률이 1년 전보다 1.5% 포인트 오른 9.4%까지 치솟는 등 고용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물·금융 부문의 리스크에 분야별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꾸린 비상상황실은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조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환율이 단기간 큰 폭으로 출렁일 경우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현재보다 강화하고 주요 국가와 통화 스와프 체결 시기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등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으며 지난 8월 말부터 일본과 통화 스와프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