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남·기업·우리銀 특검 돌입…유성신협도 조사
금융당국이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계열사로 확대했다.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출해 준 은행들에 대해 특별 검사에 돌입했으며 부당 대출 의혹이 불거진 유선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까지 이들 계열사 조사에 동참해 불법 외환 거래뿐만 아니라 역외 탈세 전반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참사의 파문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포함해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들여다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 회장과 일가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해 왔다. 유병언 전 회장과 관계사들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자 금감원이 불법 외환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모든 인물과 관계사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면서 “청해진해운 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사로 조사 범위를 늘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일가가 불법으로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데 이들 계열사가 이용됐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이 해외 부동산 취득 시 등에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아해 프레스 프랑스 등 13곳의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 거래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에 기획검사국 소속 검사역들을 산업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에 보내 청해진 해운 계열사에 대한 대출 현황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대출 여부와 대출 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고 말했다.
유병언 전 회장의 관계사 아해의 전신인 세모화학이 과거 유성신협으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
세모화학은 법인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유성신협 대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를 빌렸고, 유성신협도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전후 사정을 알고도 편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세모신협, 인평신협, 한평신협 등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대출해 준 신협에 대해 신협중앙회를 통해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모든 계열사의 은닉 재산 및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과 국세청, 관세청은 지난 24일 인천지검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입체적인 조사를 통해 비리를 모두 털어낸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계열사에 대한 압수 수색과 더불어 탈세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청해진해운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청해진해운의 2009∼2013년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천416억원과 14억9천만원이었다. 지난 5년간 35억4천만원의 당기순익을 냈고 접대비 명목으로 3억7천350만원을 썼으나 법인세 지출 비용 항목은 ‘0’원으로 처리돼 있다.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 계열사의 해외 무역 거래 과정에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 관계사가 해외 직접투자나 무역거래 등의 형태로 해외로 자금을 유출한 뒤 세탁을 거쳐 다시 국내에 반입됐는지가 중점 확인 사항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천지검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까지 합세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모든 계열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기로 했다”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대로 검찰에 이관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