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등 일문일답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은 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은보 차관보, 김철주 경제정책국장 등과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첫 번째 핵심 과제인데 철도 파업으로 갈등 중이다.

-현오석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은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서 출발한다. 공공기관이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부채관리, 방만 경영에 대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단순히 노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느냐는 문제다.

→내년 경제전망이 지난 9월 예산안을 발표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정은보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할 때와 지금은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경제회복세가 좀 더 가시화됐다. 또 내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문제가 예고돼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9%로 9월과 동일하다. 내년에는 연중 전년 동기와 비교해 1% 이상의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새로운 대책이나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김철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각이 달라졌다. 중점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짧게는 1년간, 길게는 2~3년간 국민들에게 향후 대책을 보여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특정 분야에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