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대안금리’ 선정 논의 탄력…성과는 미지수

CD ‘대안금리’ 선정 논의 탄력…성과는 미지수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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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조작 의혹이 금융권 전체로 번지면서 감독당국과 은행권의 ‘대안 금리’ 선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단기지표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이날 열어 CD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 선정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기 지표금리는 물론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은 CD 거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 조사로 논의의 방향이 대안금리 선정 쪽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CD 발행액이 급감하면서 CD금리 무용론이 일자 지난해 12월부터 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될 단기 지표금리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논의는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안으로 등장한 각종 금리가 저마다 뚜렷한 약점이 있어서 각 금융기관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CD금리의 대안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코리보(KORIBOR)지만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코리보는 영국 런던의 은행간 단기자금 금리인 리보금리를 본뜬 것으로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등 15곳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 산출해 매일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통안채 대안론을 펴고 있다. 통안채는 발행 주체가 한국은행이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를 정부가 결정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코픽스(COFIX)는 과거 1개월간 조달한 ‘후행적’ 금리라는 단점이 있으며 전체 가계대출 중 코픽스 연동대출 비중은 이미 CD금리 연동대출 비중보다 높다.

코픽스 3개월물을 신설하고 통안채 금리를 참고해 새로운 지표금리를 만드는 방안도 나왔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

단기 지표금리 선정 작업이 표류하자 은행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금리체계의 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2010년 초 코픽스가 신설된 이후 가계대출이 상당 부분 CD금리 연동에서 코픽스로 옮겨갔다. 은행들이 코리보나 통안채 연동대출을 내놓고 고객들이 이를 택하면 자연스레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 지표금리는 대출과 파생상품 등 금융권 전반에서 이용된다. 기한을 정해 결론을 내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문제다. 다만 CD금리의 문제점에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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