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 우려...진해신항·방산 클러스터 등 방향 불투명
재선거 없이 1년간 권한대행 체제에 야권선 비판 목소리
창원시 “행정 공백 최소화·시정 안정 운영” 연일 강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직을 잃으면서 창원시 주요 현안 해결·정상화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종 결정권자인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인데, 시장 권한대행인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은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홍 시장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보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창원시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 시장이 주도했던 핵심 사업은 ▲진해신항 개발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등이다.

더 들어가면 마산해양신도시 소송 패소, 액화 수소플랜트 분쟁, 창원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불확실, 구산 해양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기업회생 절차 돌입,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인구 100만 붕괴·특례시 지위상실 위기, 팔룡터널 재구조화가 있다.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사업, 의료 바이오산업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홍 시장은 재임 시절 법과 원칙으로 각 사업을 바로잡겠다며 전방위적인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다만 대부분 전임 시정 탓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쟁으로 비화했고 해결책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각 사업은 중앙·지방 정부 혹은 민간기업과 얽혀 있다. 예산 확보·협의 등 과정에서 선출직 단체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며 전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권한대행은 안정성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선출직 공백’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야권에서는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재선거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쓴소리를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3년이 넘게 걸린 홍 시장의 재판이 창원 시정에 미친 악영향은 매우 크다. 재판과정에 따른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홍 시장은 창원시민들에게 4월 재선거의 기회마저 빼앗았다”며 “앞으로 창원시는 장기적인 정치·행정적 공백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도당은 민주당 창원시의원단과 함께 창원시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재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행정력과 지휘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창원시민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범죄를 인정했다면 보궐선거라도 했을 텐데, 결국 창원시는 행정 수장이 없는 채 기어이 1년을 권한 대행 체제로 지내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시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듯 ‘시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4일 창원시장 궐위 이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했다.

장 권항대행은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는 실·국·소장을 중심으로 법령 등에 따른 책임과 권한 아래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달라”며 “비상 대응 체제 가동 등을 통해 산불 예방 점검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복무기강 확립이 중요하다”며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은 물론 애초 예정된 행사와 회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중도 하차하는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여러 위기 요소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는데, 이런 걸 마무리 못 짓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굉장히 난제들이 많다. 잘 하리라 생각하고, 정말 많이 헝클어져 있기에 그런 면을 잘 극복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