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는 그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검찰이 영상 복원한 증거를 바탕으로 명백하게 입증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여자친구였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B씨에게 들킨 뒤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이 약 2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복원해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는 피해자가 쓰던 세탁기도 담겨 있었는데, 수사팀은 이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치면서 함께 촬영됐음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등의 감정을 요청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영상을 확대했고 이후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으로 범행 장면을 복원했다.

이를 통해 수사팀은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외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확인했다.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에다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