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의 개인 사정, 심리에 영향 없어”
尹측 증인 30명 신청…박춘섭 경제수석 채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으며, 이같은 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 사정은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22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에 따르면 당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이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천 공보관은 “당시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음에도 남양주시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총 3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중 박춘섭 경제수석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백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보안 전문가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