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檢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 적용
李 “불법행위 없었다”거취 언급 안 해
중앙지법서 재판 전망… ‘朴 책임론’도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온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피고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들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법조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검찰)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이규원(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리면서 대검과 기소 시점을 조율해 왔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2일 검찰의 ‘표적 수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심의위는 ‘기소 8명, 불기소 4명, 기권 1명’ 의견으로 이 지검장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심의위 권고로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팀이 11일 이 지검장을 곧바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기소 시점이 예상과 달리 하루 미뤄지면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두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온 윤대진(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로 넘기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검찰이 윤 부원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권 지도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박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다가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대상이 된 직후 인사 조치됐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사에 절차나 정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징계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훈진·이혜리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