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준 “檢 중립성 위협 조치 멈춰 달라”
尹측 “이용구 징계위원 기피신청 검토”
법무부, 尹측 징계위원 공개 요청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 이후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검사장이 이끄는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진두지휘한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 이어 김 차장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인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으면서 추 장관의 입지는 더 좁아지는 형국이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날 이 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의 측근인 김 차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사의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부터 부장검사까지 추 장관을 향해 집단성명을 냈을 당시 이 지검장과 1~4차장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김 차장이 이 지검장에게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이 지검장마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필(52·28기) 2차장검사도 한때 사의설이 제기됐다.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차관으로 이용구(56·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하자 “이 내정자가 4일 징계위원으로 심의에 참석하면 기피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 내정자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윤 총장과는 각을 세워 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징계위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 기록 사본을 주겠다고 연락을 했다”면서도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현장에서 징계위원을 확인한 뒤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징계위 당일 기피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작다. 징계위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민간 위원 3명 중 1명이 위원장을 맡고, 이 내정자와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진행할 전망이다. 윤 총장이 이 내정자와 일부 검찰 측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면 나머지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간 위원 3명 모두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한 인사라는 점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대목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 기일을 8일 이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3일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