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환경성 검토 중…트럼프 정책과 무관”

정부의 종이 빨대 정책이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의 환경 전과정평가(LCA)를 추진해 왔다. LCA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LCA 결과에 따라 실제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에 대한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빨대 환경성 검토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 투 플라스틱’을 내세운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연방 정부와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빨대 사용을 권장한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자”고 강조해왔다.



한편 국회에서는 종이 빨대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는 빨대 재질별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소비자 수용을 위한 준비도 미흡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바다거북이 사진 한 장으로 마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플라스틱 빨대인 양 침소봉대했다”며 “감성팔이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다른 재질의 1회용 빨대로 바꾸는 것이 무슨 친환경이냐. 진정한 기후대응은 재질 전환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펄프목재를 원료로 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켜 친환경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도록 유도했던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위장 환경주의) 정책”이라며 “플라스틱 빨대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반적으로 빨대 자체의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으나 2023년에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