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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교육청이 지난 10일 대전에서 일어난 김하늘(8)양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안심 터치벨 지원 등에 나선다.
하지만 긴축재정으로 올해 2800억원의 예산이 줄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 실무단 협의를 시작으로 부교육감과 교육감 주재로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을 손쉽게 경찰과 지인 등에게 전달하는 안심 터치벨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보호 인력 추가 배치 △늘봄교실 안전 귀가를 위한 보호자 동행제 강화 △인근 경찰서·소방서 등과 연계한 CCTV 설치도 확대한다.
200여곳에 시범적으로 시작한 학생들의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초등안심 알리미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교직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음 건강 이상 시 치유프로그램·치료비·심리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질병 휴직위원회와 질환 교원심의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충남 교육재정은 지난 2년간 국가 세수 결손으로 9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했다.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도 4조659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78억원(5.8%)을 축소했다.
올해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710여억원의 예산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거나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적정한 재정 운용으로 모든 교육기관에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정신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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