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서울시립대도 5%대 올려
56개교 인상 결정…더 늘어날 듯
“지금 아니면 어렵다” 분위기 확산

대학들의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2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56개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대 80곳은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9년 이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면서 교육계에서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 규모로, 지난해 인상(26개교)에 비해 이미 두 배가 넘는다. 대학가에선 다음주 20여개 대학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학교별 인상률을 보면 ▲가톨릭대(4.65%) ▲경희대(5.1%) ▲고려대(5.0%) ▲성균관대(4.9%) ▲연세대(4.98%) ▲이화여대(3.1%)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다. 특히 2012년 ‘반값 등록금’을 도입해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던 서울시립대도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5.49%를 올린다. 부산교대·한국교원대 등 국립 교대도 5.49% 수준으로 인상한다. 5%대 인상률을 의결한 대학만 총 25곳이다.

올해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린 건 재정난과 고물가 속에 정부의 억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을 끊는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난이 커지며 대학들이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탄핵 정국 이후 ‘지금이 아니면 인상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도 한 원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경제난 속에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줄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 확대” “적립금 활용” 목소리

등록금 동결 고삐가 풀리면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를 고등교육에 투입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다.

정부 지원 가운데 인건비 등 대학 운영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대학 지원은 주로 특정 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며 “인건비 등 경상비에 더 많이 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재정지원 예산 중 경상비 사용 범위를 5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수천억원대의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적립금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이라며 “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늘리면서 대학 교육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