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은 구속, 법정선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
尹 탄핵선고일 종로·중구 ‘특별구역’ 지정
‘특별범죄예방구역’에 총경급 지휘관 투입
선고 당일 경찰 ‘갑호비상’ 발령 가능성도
탄핵 찬·반 충돌, 헌재 난입 사고 등 대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는 전례가 있었던 데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만큼 양측 충돌이나 헌재 난입 등 사고 대비를 위해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경찰관이나 기자를 때리거나 경찰버스를 탈취하는 등 불법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자 30명 중 8명은 구속됐고, 2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가운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1m짜리 쇠꼬챙이로 경찰관을 위협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관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역시 경찰버스 안에 있던 경찰관을 쇠 파이프로 찌르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써서 탄핵 인용이 됐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던 C씨는 선고일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의 얼굴을 낚싯대로 위협하며 때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집회가 더 과격해지는 데다 헌재 게시판에는 1분에 관련 글이 수백개씩 게시되고, 헌재에 대한 폭발 테러 예고 글까지 등장하는 등 선고일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폭력사태 예고 글만 60건이나 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책임자로 투입하는 등 총경급 지휘관 30명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각 구역에 대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맡는다. 헌재 주변의 집회·시위 관리는 기동대가 별도로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주요 20개국(G20)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도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폭발물 탐지와 인명구조 업무 등을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리며 “인근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선고일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