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마을 이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노인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90대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추행을 완강히 거부하던 B씨를 유사강간하고 도주했지만, B씨의 딸이 홈캠 영상을 통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 활동하던 A씨가 평소 마을에서 신뢰받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더 컸다.

전국 곳곳서 노인 대상 성범죄 발생

노인 대상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제주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80대 독거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해 8월, 충북 청주에서는 60대 남성이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50대 남성이 90대 여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765건이던 노인 대상 성범죄는 2022년 948건으로 23.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발달장애인,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고령자는 인지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돼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노인은 범죄 피해를 입어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율은 집계된 통계보다 높을 것”이라며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