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애초에 불법 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재판부가 기각 결정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검찰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인신구속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역시 불법 증거일 수밖에 없다. 인신구속 상태를 빨리 해제하는 것만이 실체적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재판부가 기한 내에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 55조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오는 20일 심문기일을 열어 판단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는 등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