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이 당시 폭동의 탓이 경찰의 ‘부실 대응’ 때문이라고 떠넘겼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의 변호인단은 26일 낸 입장문에서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면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난동 당시 곳곳에서 촬영된 유튜브와 언론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경찰에게 휘두르는 등 폭력과 완력으로 경찰 봉쇄선을 뚫었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 주변엔 1300여명이 모여있었다. 법원 앞 도로에 900명, 후문 400명이었다.

이중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명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경내에 진입했고, 법원 뒷골목 등에서 유리병, 돌, 의자 등을 던지면서 월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안팎에서 지적하듯 당시 서울서부지법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에 대비해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경찰 지휘부가 비판받을 지점이지만,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비약인 셈이다.



실제로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막느라 경찰은 부상이 속출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51명이 다쳤고, 이 중 7명은 중상을 입었다.

변호인단은 “이 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법원 등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