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최근 10년간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23년 8월까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총 40.3㎢(122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3.9배에 달한다. 총 매각 금액은 78조다.
경실련은 10년 동안 매각한 택지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으면 97만 6000세대를 더 공급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2021년 기준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재고량의 73.4%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실련이 매각된 택지의 판매 현황을 비교한 결과, 임대주택용지 총 3.4㎢(103만평)이 4조원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각된 임대주택용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약 8만 24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임대주택용지 매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분양주택부지 36.9㎢(1117만평)는 74조원에 매각됐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다. LH가 매각한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이 총 61조원인데, 이번달까지 38조원(62%)이 상승한 99조원으로 파악됐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은 “LH 개혁을 위해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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