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직제 개편 경찰국 위헌 논란
류삼영, “국회 권한쟁의심판 요청”
법조계, 국회 입법 또는 법원 심사
조응천, 상임위 시정요구 법안발의
시행령 위법·위헌성, 의견 엇갈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의 근거로 대통령령을 활용하면서 권한쟁의심판으로 위헌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법조계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27일 “류삼영 총경이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나서달라고 한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신설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거니 국회가 직접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26일 “국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일지라도 헌법쟁송의 대상이 되긴 어렵고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며 “설사 그런 점을 다투려해도 이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상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에 보더라도 부·처·청이 아닌 국 단위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시행령의 위법·위헌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장 교수는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경찰국은 치안활동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노 변호사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하는게 맞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