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눈과 귀’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
檢 직접수사권도 강화…검수완박 대응
韓 “검찰 70년 축적 수사능력은 국민의 자산”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됐던 범죄정보 수집·직접 수사 기능 등 검찰 권한을 대폭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검찰 정상화’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일부 정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야당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독대해 1시간 10분가량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고에는 ▲미래지향 법치 ▲인권 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대응 ▲형사사법 개혁 ▲안전사회 구현 등이 핵심 추진 과제로 담겼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에 맞서 검찰 직접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일선 지검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가능토록 하고 강력부·외사부 등을 복원하는 직제 개편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 2월 축소됐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최근 5급·6급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등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발 사주’ 논란 끝에 폐지됐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세·공정거래 범죄 단속을 위한 조세범죄합동수사단도 신설된다.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 설치가 유력하다. 아울러 범죄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경 책임수사제를 정비하고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 구체화 등 관련 규정도 손본다.

이밖에 이민청 신설,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및 교정·교화 강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한 장관은 “검찰의 70여 년간 축적된 수사능력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며 “국민의 이익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는 검찰이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