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파이시티’ 관련 서울시청 압색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파이시티’ 관련 서울시청 압색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9-01 00:02
수정 2021-09-01 0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사실유포 혐의… 오 시장 “과잉수사”

이미지 확대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이날 오전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1.8.31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포함한 일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재직 시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에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1월 인허가가 났다. 당초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백화점과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비서실장은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며 서울시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직후 시행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월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오 시장은 이날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반발했다.
2021-09-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