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로 진행한 ‘최근 5년 서울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과표 분석-보유세 추정치 발표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1.8.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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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로 진행한 ‘최근 5년 서울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과표 분석-보유세 추정치 발표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1.8.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5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로 진행한 ‘최근 5년 서울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과표 분석-보유세 추정치 발표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1.8.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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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