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보공단 정문 앞 대면집회 논란

원주시, 거리두기 긴급 3단계 상향
경찰,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 봉쇄
노조 “3단계 50인 미만 집회 가능
원천 봉쇄는 부당… 희생양 삼는 것”
전문가 “실내외 막론 모임 자체 위험”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상황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강원 원주에서 대규모 대면집회를 열기로 했다. 원주시는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으려고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경찰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집회 전면 금지가 부당한 조치라며 어떤 형태로든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 정문 앞 장소를 8곳으로 나눠 한 장소에 99명씩 참여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신고지 8곳이 서로 500m 간격을 유지하고 99명 그룹 안에서도 조합원들이 최소 1m 이상의 거리두기 간격을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내용도 신고서에 포함했다. 노조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만 해도 원주시는 100인 미만 인원 집회가 가능한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이었다.

대규모 집회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자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며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기간 모든 집회는 금지하고 1인 시위만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집회가 가능한데도 예외적으로 민주노총 집회를 아예 열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노조는 “부당한 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집회 규모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다면 그 조치에 맞게 집회 규모를 줄여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서 “그런데 실외 행사는 그대로 허용하면서 집회만 따로 원천 봉쇄하는 조치는 부당하다. 방역을 빌미로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조합원들끼리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와 페이스실드(얼굴가리개) 착용, 손세정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예정”이라면서 “발열 증상이 있는 조합원은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이미 공지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을 일단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한군데에 모이면 감염 위험성은 그만큼 커진다”면서 “지금은 대규모 집회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