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문서 건네받고 일주일 뒤 시흥 땅 매입
보상 더 받으려고 용버들 심고 땅 쪼개기도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강모(57) 씨와, 또다른 LH 직원 장모(43)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163㎡,1167㎡,1288㎡,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1㎡마다 길이 180∼190㎝의 용버들 나무를 심었다.
속성으로 자라는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문에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가 취득한 정보는 대외비 문건들로,접근 권한이 한정돼 있었으나 장씨는 업무 전반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동료들에게 파일을 건네받았고,일부 정보는 제공을 직접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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