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민천거제 22일 마무리
차기 총장 인선 절차 본격화
유력 거론 이성윤 검찰 소환 불응
“검찰 강제수사 위법...공수처 관할” 주장

국민들이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 천거제’가 마무리되며 총장 인선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추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차기 총장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으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만간 국민들이 전날까지 추천한 피천거인과 자체 추천 후보 명단을 1차로 추려 추천위에 넘길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따져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후보자 한 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 국민 천거가 마감일(2019년 5월 20일)로부터 24일 뒤 추천위(2019년 6월 13일)가 열렸고, 나흘 뒤(2019년 6월 1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 제청을 받은 윤 전 총장을 지명했다. 국민 천거 마감 이후 지명까지 한달여가 소요된 셈이다.

현재 차기 총장의 유력 후보로는 친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에게 4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이 네 차례 출석에 불응하며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이 지검장 사건을 이첩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수원지검이 재차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있다. 또 수원지검의 수사팀장은 해당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주장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이 지검장 총장 임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조 차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검찰 내부 의견을 담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또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전국 고검장 6명을 참석하게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차장의 묘수가 심의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외에 차기 총장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봉욱 전 대검 차장,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