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가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양은 아무 제재 없이 의대 졸업뿐만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 딸의 경우는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청원인은 이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라면서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 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도 했다.

특히 “최근 ○○양의 의사고시 합격 소식과 이를 자축하는 조국 전 장관의 글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일었다”면서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개인의 경사를 공개해 축하를 받고 자랑을 하는 현실이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참담할 따름”이라며 분개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민청원 요건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현재는 내용이 숨김 처리된 상태다.

지난 15일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딸의 합격을 축하하는 게시물과 댓글이 올라왔다가 비공개로 전환됐다.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조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지난 7~8일에 치러진 필기시험까지 치르고 최종 합격했다.

청원인은 “반드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간곡하게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1만 36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당시 검찰이 기소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정경심 교수는 딸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1심 판결 다음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소송을 낸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부산대는 아직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