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도민에 설전 10만원씩 지급

경기도 전도민에 설전 10만원씩 지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16 12:08
수정 2021-01-17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지사 18일 공식발표…
경기도 운용 기금으로 1조4000억 투입
외국인 58만명도 포함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신문 DB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쯤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지급에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약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자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대상,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