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민 희생 강요 ②헷갈리는 방역 ③기약 없는 백신

코로나 블루 넘어 ‘백신 블루’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5명 이상 모임 금지’ 같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잇달아 단행했지만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을 보듬어 줄 지원책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 방역 대책만큼이나 생계비 지원 등도 속도전이 필요한데, 정부가 국민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방역’이 한계에 부딪히고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사태를 종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에 대해선 명확한 수급 일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 블루(우울감)’를 넘어 ‘백신 블루’가 확산될 조짐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는 ‘지금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24일 0시를 기해 2주간 전국에서 시행되는 5명 이상 식당 이용 금지, 스키장과 주요 관광지 폐쇄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없는 강력한 조치다. 거리두기 3단계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우려한 정부는 사람 간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핀셋 방역’을 먼저 실시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소상공인과 겨울철 레저시설, 숙박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나아가 전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김에도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책조차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3일까지 정부가 공식 언급한 지원책은 ‘3조원+α’의 재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하겠다는 게 전부다.

미국은 지난 21일 8920억 달러(약 987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 실업자와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부양책임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착수금’일 뿐이라며 추가 부양책을 시사했다. 영국은 지난달부터 봉쇄 조치로 문을 닫은 사업장 직원 급여 3분의2를 2100파운드(312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독일은 지난달 부분 통제에 들어가기 전 소상공인과 기업매출 손실 보전을 위해 100억 유로(13조원)를 먼저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지원책이 방역과 봉쇄 정책의 국민 협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방역 대응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의 순응도가 떨어지고 재봉쇄에 대한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책과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지출은 경기 부양과 피해계층 지원에도 의미가 있지만 방역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생존 투쟁을 벌이는 국민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 서울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신모(47)씨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문 닫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벌써 세 번이나 반복되다 보니 지치고 화가 나는 게 사실”이라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만이라도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20일 서울지역 매출은 1년 전보다 57% 감소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동시에 지원 대책이 이뤄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을 선별해 직접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