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금융위, 유재수 감찰무마 진실 공방

金 “檢 대신 민주당 가고 싶다 해서 의아”
조 前 장관 “금융위에 직접적 관여 없어”‘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은 지난해 8월 이후 전개된 ‘조국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운명을 가를 잣대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전직 고위관계자와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재판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차관은 2017년 12월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청와대가 감찰을 했다. 대부분 클리어됐는데 일부 해소가 안 됐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긴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사표 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비위 내용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금융위에 지시한 게 아니라면 세 사람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징계를 무마했다는 기소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차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 묻기에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유 전 부시장이 희망하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곧 서초동(서울중앙지검)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 가고 싶다고 해서 의아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김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는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준 일도, 사표 수리를 지시한 일도 없는 것이 된다. 결국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을 금융위에서 국회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각종 비위에 대한 ‘처리’가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이 되는 셈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앞서 “금융위 부분엔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통보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건 당사자이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다음달 11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