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도입 등 개선 필요”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각종 스팸글과 어처구니없는 청원글이 난무하고 있다. 청원 게시판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변질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국민 청원’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글까지 넘쳐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네티즌들의 ‘개인 민원 배설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치 관리되지 않는 일반 커뮤니티 익명게시판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모양새다.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대나무숲’ 게시판보다도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런 부작용 탓에 “청원 게시판을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 게시판을 개설한 만큼 게시판이 스팸글과 도배글로 더럽혀졌다는 이유만으로 폐쇄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개선책으로는 ‘청원 게시판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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