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교육청과 협력”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 휴교령을 내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빠지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휴교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만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동하면 실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시도 교육감이 임시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실제 휴교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딱 하나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치입법 관련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그대로 간다면 자치입법권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에 대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시장 경선에 나와야 한다”는 당내 다른 후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도 안 되는데 대선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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