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교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도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속인 병역사범 5명과 이들의 조력자 2명이 적발됐다.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 등급인 1~3급을 받아도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이면 보충역(4급)으로 편입되는 허점을 노린 병역 사범들이다.

병무청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A씨 등 5명과 학력 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국내 교육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교 졸업자는 명단이 병무청에 일괄적으로 전달돼 고교 졸업 여부가 바로 판정된다.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졸업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병무청은 국내 외국인학교의 이 같은 ‘병역누수’를 막기 위해 매년 외국인학교 졸업자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