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의 확정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노동계 인사 20여명과 만나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노동계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한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불평등 문제 등 시급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노·정 간 논의가 절실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50일이 지났지만 노·정 교섭은 실무 단계의 논의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5대 요구를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남정수 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공개 토론 제안 내용에 대해 “노·정 간 대화라는 것은 대통령과의 다양한 노동 현안에 관한 폭넓고 심도있는 공개 토론을 뜻한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해고자 복직,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내홍 속에 1999년 2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출범 1년 만에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왔다. 한국노총마저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을 강행 처리하면서 지난해 1월 노사정위를 떠났다.

이후 노사정위는 지난 8월 노동계 출신인 문성현 위원장이 취임해 양대노총에 복귀를 요청하는 등 사회적 대화 복원 작업을 벌여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오는 24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양대 노총 중앙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먼저 연 뒤 산별·개별 노조 관계자들과 만찬을 진행한다고 한겨레가 이날 보도했다.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 ‘노조 할 권리’ 보장,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노동 현안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계를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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