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데이트폭력 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233명이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폭행치사와 상해치사도 각각 27명·36명으로, 모두 296명이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다.

생명은 건졌으나 살해당할 뻔한 살인미수 피해자도 309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연인에 대한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4천609명이었다.

‘상해’로 검거된 인원은 1만3천221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5천687명, ‘강간·강제추행’은 2천519명으로 살인뿐 아니라 연인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살인범죄 피해자 1만283명 가운데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가 1천59명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연인 간 폭력 가해자의 77%는 전과자였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인 점,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점 때문에 그간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보호 대책이 미흡했다”며 “‘데이트폭력 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죽음 부르는 데이트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