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민원 전쟁’

[현장 블로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민원 전쟁’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7-19 22:50
수정 2016-07-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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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선 “에어컨 꺼라, 켜라”… 버스정류장선 “장애인 안내 음성 줄여라, 높여라”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이 되면 소소하지만 치열한 편익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지하철에선 냉방온도를 두고 “올려라”, “내려라” 아우성이 납니다. 버스정류장에선 인근 주민과 시각장애인들이 맞부딪칩니다. 주민들은 안내 음성이 커서 시끄럽다며 소리를 줄여 달라고 줄민원을 넣습니다. 행여 버스를 놓칠지도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에겐 가슴 철렁한 주장입니다. 당연히 안내 음성을 줄여선 안 된다고 민원을 넣습니다.

골목길이 어두워 밤에 지나기 무섭다는 여성들과 빛 공해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다는 주민들의 줄다리기도 승부가 나질 않습니다. 한여름, 곳곳에서 벌어지는 ‘내 위주’의 편익 싸움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19일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지하철 냉난방과 관련해 5만 9724건의 민원이 접수됐답니다. 이 가운데 4만 7754건(80.0%)이 4~6월에 집중됐습니다. 4월부터 무슨 냉방이냐고요?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더위에 취약한 승객들이 제기하는 봄철 냉방 민원이 한여름 못지않게 많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도 5월(1만 9630건)의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여름에는 대개 정부의 권장 실내온도인 26~28도보다 2도가량 낮게 냉방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한 객실에서 춥다는 민원과 덥다는 민원이 동시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양쪽 모두 짜증이나 화를 내시는 경우도 꽤 있고요. 춥고 덥고는 개인차인데, 난감하죠.” 한 기관사가 답답해하며 토로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세곡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1년 가까이 ‘민원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버스 도착정보 단말기의 안내 음성이 시끄럽다며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데 특히 창문을 열고 지내는 여름에 민원 건수가 부쩍 늘어난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버스 안내 음성이 절실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이 ‘안내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면 음량을 높였다가 주민의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낮추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6단계로 음량 조절이 가능한데 해당 버스정류장의 경우 지난주에 시각장애인의 민원 때문에 5단계로 소리를 높였다가 다시 주민 민원에 4단계로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청력이 다르니 적정선을 찾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골목길 가로등도 갈등의 대상입니다. 주민 이모(33·여)씨는 “매일 다니는 골목길이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구청과 논의 끝에 인근 주민들에게 빛 공해가 될 수 있어 조도를 높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가림막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편익 싸움은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소소해 보이지만 생활에는 큰 불편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양측 민원인의 중간에 낀 지하철 기관사, 경찰, 구청 공무원 등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양측 민원인들의 주장대로 핑퐁게임을 하다 보니 행정력이 낭비되고, 민원을 반복하는 양측도 오히려 더 큰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웃에 대한 양보와 배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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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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